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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태 "정년, 2040년에 사라져···인구, 공존 관점에서 봐야"[ESF 2023]

입력시간 | 2023.06.21 13:10 | 유은실 기자 yes24@edaily.co.kr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조연설
"정년 연장해도 문제 지속···교육·인구 재정의 필요"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에서 ‘정해진 미래: 우리는 무엇을 대비 해야하나’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21~22일 양일간 열리는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저출산·고령화의 늪을 뛰어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이영민 김영은 수습기자] “2040년부터는 정년의 개념이 사라진다. 일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인구를 공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조영태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우리나라 미래 인구구조와 교육, 노동시장에 대해 공존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고령화 사회에 맞춰 2030년에는 정년이 연장되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2040년엔 정년의 개념 자체가 아예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결국 정년이 사라지더라도 일하는 사람이 사라지지 않는 만큼 공존의 개념에서 인구를 바라봐야 한다는 제언이다.

조 교수는 적절한 정년 연장 시기에 대해 청년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시점으로 봤다. 조 교수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 2005년생 학생들이 43만명인데 많아야 30만명이 직장에 들어올 것”이라며 “이 학생들이 직장에 들어올 시기가 바로 2030년인데 이때가 정년 연장의 적기”라고 설명했다.

국내 교육개혁의 핵심으로 정년 연장 시 생산성 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정년이 연장되는 시점에서 그들의 생산성 유지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게 교육개혁의 요지”라며 “다만 2030년 정년연장을 해도 (인구 및 노동)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40년엔 정년의 개념이 사라진다”며 “일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동화 흐름을 막을 수 없고 이미 기업들은 공존의 관점에서 HR전략을 써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시장에 대해선 ‘새로운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던졌다. 조 교수는 “2034년 이후로 18세 인구가 쭉 줄어들게 분명하다면 미래를 위해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가 필요하다”며 “미래 20만명에게 해당하는 대학 입시를 새로 짜야 한다”고 했다.

또 인구와 고령자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인구 개념은 ‘주민등록증’ 기반에서 ‘생활인구’로 전환하고 동시에 고령자를 더 이상 부양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기회의 대상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한 개념으로 주민등록지 이외 지역에서 한 달에 하루 3시간 이상 머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조영태 교수는 “여태 정부의 모든 정책이 주민등록증 인구 기반이었다면 이제 인구개념을 생활인구로 바꿔서 레저산업 등을 더 키워야 한다”며 “예컨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많은 기업이 주 4일제를 도입해 휴식시간이 늘면 이동 인구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 인구에 대해선 “‘문제’가 아닌 ‘기회’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규모의 경제가 있고 디지털이 익숙한 베이비부머 세대(6·25 전쟁 이후 신생아 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에 태어난 세대)들이 초고령자가 되는 시기가 오면 건강, 여가, 일과 관련된 (새로운 시장과 개념이) 개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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