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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준 노동연구원장 "ICT 기반 실험 연구도 인구정책에 필요"[ESF2024]

입력시간 | 2024.06.18 18:10 | 강민구 기자 science1@edaily.co.kr

정부, 사회 정책 분야 R&D에 인색
실험적인 시도 통해 '근거 기반 정책' 필요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리나라는 신기술을 적용한 ‘근거기반 정책’ 추진에 인색하다. 코호트(동일집단) 분석 등에 첨단기술을 적용한 실험적인 정책 연구도 필요하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심포지엄’ 세션 토론자로 나서 한국의 인구정책에 대해 이같이 정보통신기술(ICT) 방법론의 장기적인 효과를 따져보면서 신기술을 적용한 정책 실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렸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근거기반-이민정책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허재준 원장은 노동연구원장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을 함께 맡았고, 그동안 기술 발전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온 전문가다. 특히 디지털 전환이 주는 미래 통찰을 통해 노동제도, 경쟁규범,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는데 역할을 하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

허 원장은 그동안의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예로 들며 사회 정책 분야에서 정부가 연구개발(R&D)에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허 원장은 “과거 고도성장기 유산 중 하나인데 정부에서 정책을 연구소 등 싱크탱크에 요구할 때 실험적인 접근을 해달라는 요구가 거의 없고, 예산도 부족하게 준다”며 “이러한 관행으로 전문가를 키우기 힘들었는 데 앞으로의 사회정책 중 훈련, 고용, 서비스 성과 평가 등에 ICT를 적용한 ‘근거 기반 정책’을 추진해보고, 장기적인 연구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 원장은 앞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봤다. 민간 기업 등에서 가족, 공동체를 위한 역할을 명시적으로 하고, 구성원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허 원장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부에게 요구만 하면 안되고,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돌봄공동체와 같은 커뮤니티가 역할을 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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