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략포럼

포럼뉴스

"은퇴는 49세, 기대수명은 83세…30년 공백 대응책 필요"[ESF2025]

입력시간 | 2025.06.18 15:03 | 임정요 기자 kaylalim@edaily.co.kr

정순둘 제33대 한국노년학회장, '정년 연장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방안' 발표
정년연장은 세대간 상생 위한 것…사회적 소통 강조
대기업 중심 시도 탈피, 중소기업부터 시도 제언

[이데일리 임정요 기자]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이를 채워 은퇴하는 이는 드물다. 지난 10년간 대부분 근로자가 49세에 은퇴했다. 반면 기대수명은 83세로 늘어나 평균적으로 30년간 뭘 하며 살아야 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순둘 제33대 한국노년학회장(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정년 연장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정순둘 제33대 한국노년학회장이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정년 연장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 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 교수는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은 1970년에 62세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83.5세가 됐다. 거의 20년 가량 많아진 것”이라며 “반면 2013년부터 2022년 사이의 10년치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 근로자가 49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연령 대비 기대여명의 기간이 길어졌다”고 짚었다.

이는 비단 노년층의 문제만이 아니다.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청년층에 쏟아지는 부담도 막대해지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정 교수는 “전체 인구 중 생산연령 인구가 70%라고 하면 이 70%가 나머지 인구를 먹여 살린다는 말인데 이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며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도 고령화에 따라 2024년부터 2034년까지 노동공급이 6.4%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은 3.3%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노인 연령’에 대한 재정의, 정년 연장 등이 이러한 생산연령 인구 감소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노사간, 세대간 갈등 및 사회보험 재정 충돌 등 풀어야 할 숙제도 존재한다. 정규직 근로자가 회사를 10년 더 다닐 때 한국의 예상 임금 상승률은 15.1%로 OECD 평균치인 5.9%를 훌쩍 상회해 기업 측 부담이 높다.

정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을 때 추가적으로 급여 14조원과 4대 보험 비용 1조원이 발생해 총 15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473만원인 대기업과 247만원인 중소기업간 차이도 존재한다”며 “노동조합이 있거나 대기업인 곳의 근로자는 13년을 근무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4.3년에 불과하다. 정년연장은 이러한 이중구조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봤다.

정년연장 시 청년 신입사원의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세대간 갈등도 조장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고령자 1명을 고용할 때 청년 0.03명이 더 고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이상의 기업에서는 고령자 채용시 청년 고용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연금 재정과 관련해서도 법적 정년퇴직 연령인 60세와 연금 수령 연령의 괴리가 지적됐다. 연금 수령은 현재 63세에 시작되고 2033년에는 65세로 늦춰진다. 시기적 괴리가 3년, 6년 발생하는 것이고 기대여명은 83세여서 격차가 계속 발생하게 된다.

정 교수는 해결 방안으로 △노령층 급여를 일부 줄여 청년 고용을 위한 여유 마련 △일본과 독일의 사례처럼 단순 정년 연장이 아닌 성과, 노동시간 전반을 아우르는 패키지형 접근 △대기업 중심의 시도를 탈피해서 거꾸로 중소기업의 정년연장을 먼저 진행 △동국제강과 포스코의 사례처럼 임금피크제 적용시점의 노사합의를 이룬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조언했다.

정 교수는 “정년연장은 청년과 고령세대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결국 더 오래 일해야 하고 이것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유연성, 공정성, 세대간 상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뤄가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사진

준비중입니다.

포럼영상

준비중입니다.

edaily strategy forum

포럼뉴스

포럼사진

포럼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