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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출생·고령화 정책, 장기적 시계로 일관 추진해야"[ESF2025]

입력시간 | 2025.06.18 13:19 | 이지은 기자 jeanlee@edaily.co.kr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폴란드 전 대통령과 대담
"한국, 인구정책 지속가능성·합리성 측면서 재점검"
"산업인력 부족에…이민정책, 사회통합적 개선 중"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 거버넌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장기적 계획을 갖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 제5대 폴란드 대통령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이미 현실이 된 미래 인구 오너스 시대의 리더십’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 주제로 이틀간 진행하는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눈앞에 닥친 초고령사회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고민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이영훈 기자)

주 부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 전 폴란드 대통령과의 대담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초저출생과 세계에서 제일 빠른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온 사회적 모델을 지속 가능성이나 보장 수준의 합리성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경제 전체 성장모델을 생산성 위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해 합계출산율(0.75명)이 9년 만에 반등한 것을 언급하며 “일·가정 양립과 양육부담 경감, 주거지원 확대 등 3대 핵심분야 집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급속한 성장 과정서 퇴색된 생명과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은 “폴란드는 아이 수에 따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결과적으로 가정엔 도움을 줬지만 출산율을 증가로 전환하는 데는 실패했다”며 “더 많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사람들이 그냥 아이를 갖고 싶어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로 진입했고 은퇴를 앞둔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으로 편입되면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로 나타나는 등 점차 노인으로 인식되는 나이가 높아지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아직 건강한 노인들이 계속 일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경제 전체적으로 봐도 그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며 “정년 연장을 포함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있고 65세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노인 기준을 변경하는 작업도 함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은 2014년 폴란드가 추진했던 연금 수급 연령의 단계적 상향이 실패로 돌아갔던 일을 회상하며 독일의 성공 사례를 참고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독일은 77세까지 연금연령 높이기 위해 몇 년 간 공청회를 거듭하면서 사회적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을 지속했고 이로 인해 큰 반대 없이 개혁이 이뤄질 수 있었다”며 “폴란드에서는 시위가 계속 일어났고 정치적 반대에 부딪혀 힘들었다”고 돌아봤다.

최근 변화하는 한국의 이민 양상에 대해서 주 위원장은 “과거에는 저숙련 인력을 일정 기간 훈련한 뒤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의 정책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산업인력 부족이 본격화되면서 정책 기조가 달라지고 있다”라며 “우수 전문인력과 중간 수준 산업인력, 돌봄·간호 인력을 중심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주 요건을 개선해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은 “정부가 어떤 기술을 가진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민을 와야 할지를 정확하게 설정해서 제시한다면 이민에 따르는 문제점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라에 정말 필요한 인력들을 받아들인다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한 가지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는 주 부위원장과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 모두 인식을 함께 했다. 최근 고조되는 미·중 갈등을 비롯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이란 충돌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져간다는 데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은 “상황이 100% 나빠질 거라는 확신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약간의 불확실성 속에서 사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며 “다만 정부가 이런 상황을 바꿔줄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스스로 도전하고 모험을 감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도 “불확실성 자체를 계기로 해서 기회를 잡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게 필요하다”고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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