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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재정 52% 의무지출…부채 관리할 제도적 장치 필요"[ESF2024]

입력시간 | 2024.06.18 12:53 | 김윤정 기자 yoon95@edaily.co.kr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재정정책 세션 토론 발언
"법정지출 비율 지속적 증가 추세…제도적 접근 필요해"
"전후 부채 관련조항 만든 유럽, 영금 황금준칙 등이 예"
"세금조차 이해도 낮아…낮은 국민 재정 이해도 올려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대한민국 재정의 절반 이상은 국회가 법을 통해 결정하는 의무 지출이다. 법정지출의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재량지출은 줄고 있다. 국회의 재정 권한이 강화될수록 재정당국의 재량적 노력보다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 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에서 열린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안티포퓰리즘 재정정책이란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 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안티포퓰리즘 재정정책’ 세션 토론에서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원장은 의무 지출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재정의 52%는 국회가 법을 통해 결정하는 의무 지출”이라며 “개획재정부가 대한민국 재정을 좌지우지 하지 않는다. 정부는 나머지 지출만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지출의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재량지출은 줄고 있다”며 “국회의 재정 권한이 강화될 수록 재정당국의 재량적 노력보다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대에는 국가부채가 올라가면 큰일난다는 인식이 있어 그전에 막자는 노력이 있었다”며 “지금은 GDP대비 가계부채 150%에서 200%까지도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이어 “유럽은 2차대전 이후 각 나라가 헌법을 만들면서 부채 관련 조항을 넣기도 했다”고 말했다. 투자 목적의 차입만 허용하는 영국의 황금준칙(golden rule), 국가의 적정 부채 한도를 정한 독일의 부채 브레이크(debt brake)를 예시로 꼽았다.

박 원장은 “새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면 세율을 인상하는 등 돈을 새로 가져오거나 낙후된 프로그램을 버려야 하는데 이를 그대로 둔 채 과적만 하는 상황”이라며 “성과 낮은 프로그램은 계속 남고 법정 지출도 대규모로 쌓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장은 “이는 포퓰리즘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국민들의 낮은 재정 이해도에서 기인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 구조는 상당히 복잡하고 세금조차 제대로 이해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며 “본인이 내지 않는 세금은 더 올리고, 내는 세금은 줄이라는 게 단순한 논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재정 구조에 대해 알 수 있는 단순한 게임을 개발해 알리거나 더 많은 재정 교육을 주관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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