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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철 KDI 원장 “연금 개혁, 정부안 만들어 국회 설득해야”[ESF2024]

입력시간 | 2024.06.18 13:00 | 이도영 기자 arsp@edaily.co.kr
“연금 낸 만큼 받아도 현 세대가 후 세대 착취”
저출생 문제로 내국세 산정방식 전환 강조
“‘빅 가버먼트’ 바라는지 사회적 논의해야”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8일 “국민연금 개혁의 리더십을 국회에 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 신라호텔에서 ‘인구 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에서 열린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안티포퓰리즘 재정정책이란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국민연금 개혁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을 주장하며 여야 간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에 민주당이 동의하면 소득대체율 44%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로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 협상이 무산됐다.

조 원장은 “이대로 가면 국가 부채가 50년 뒤엔 GDP(국내총생산)의 250%를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국민연금과 교육 재정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다.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40%가 될 예정이다. 조 원장은 “부과식이 진행되는 한 (연금 개혁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기금이 적립되다가 소진되면 부과식으로 전환되는 ‘부분 적립식’이라고 불린다. 부과식은 급여 지급에 필요한 재정을 매달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충당하고 적립식은 급여 지급액을 미리 보험료로 적립하고, 적립된 기금과 기금 운용수익을 연금 재정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조 원장은 “국민연금을 낸 만큼 받는 쪽으로 개혁해도 후 세대는 본인이 낸 것에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조 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재 국민이 납부하는 내국세의 20.79%를 부과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입이 증가하면 교부금도 증가하게 되는데, 저출생으로 인구가 줄어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내국세는 올라가고 학령인구는 줄기에 학년 인구 1인당 교육비 지출이 1인당 소득에 비해 30%를 넘는 수준”이라며 “세종시의 부채는 5000억 원이 넘는데, 세종시 교육청은 못 쓴 적립금(교부금)이 5000억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국민연금 문제가 계속된다면 현 세대가 후 세대를 착취하는 구조고, 교육 재정 문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후 세대가 현 세대를 착취하는 것”이라며 “두 가지를 함께 개혁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정부의 형태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고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내고 더 받는 정부를 원하는가, 덜 내고 덜 받는 걸 원하는가. 국민 부담률이 불과 5~6년 전에 GDP의 25%였는데 현재는 32%”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가깝고 미국보다는 훨씬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빅 가버먼트(GOVERNMENT)’를 바라는 것인가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계속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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