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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 부채 급증…어디까지 감당할 것인가"[ESF2024]

입력시간 | 2024.06.18 15:32 | 박경훈 기자 view@edaily.co.kr
"美 정부 부채 계속↑…지출, 생산성↑ 이어져야"
"'방만 재정', 국회만 맡기면 안 돼…개입 여지 있어야"
"그간 저출생 대응 예산, 지출 평가 제대로 해야"
"보험료 인상, 세대 간 형평성 악화…예산 정책 실패"
[이데일리 박경훈 서대웅 박종화 지영의 기자] 전문가들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감당 가능한 부채’ 수준에 대한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국가 재정의 ‘정치화’를 피하고, ‘생산성’이 담보되는 재정 지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루이 사이너 브루킹스연구소 허치슨센터 정책디렉터가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에서 열린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안티포퓰리즘 재정정책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18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 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열린 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특별 심포지엄’의 첫 연사로 나선 루이 사이너(Louise Sheiner)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허치슨센터 정책 디렉터는 국가 재정 지출의 생산성을 특히 강조했다.

사이너 디렉터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의료지출 증가로 인한 연방재정 적자는 심화할 거라고 내다봤다. 반면 세입 규모 예측은 불확실하다고 했다. 그는 먼저 “새로운 의료기술과 치료제가 나오고, 인구 수명은 늘어나기 때문에 의료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늘어날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펼친 감세 정책의 만료 여부와 별개로 정부 부채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이너 디렉터는 이같은 부채 증가에 대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세입과 세출 차이, 경제성장률과 금리 차이, 인구 구조 등을 따져 감당 가능한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지출의 생산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 지출은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때 ‘구축 효과’가 나타난다”며 “정부 지출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지출처럼 보이지만 투자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들이 국가 부채 증가 속도를 점점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국가가 되려는 열망’, ‘부동산에 대한 부가 많다는 인식’, ‘국가 재정을 정치화하려는 욕구’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그는 급증하는 부채로 다가올 위기를 막기 위해서 유연한 재정정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만 재정문제를 맡기면 안 된다고 제언했다.

안종범 PERI 원장은 무작정 쏟아붓는 저출생 예산은 국가재정 건전성까지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 원장은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예산은 계속 늘어났다”며 “이젠 (이러한) 지출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에 더해 고령화로 인한 부채 급증도 우려된다. 이에 안 원장은 무작정 저출산 대응 예산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했다. 대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엔 혜택을 받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을 무작위로 선정해 행태변화를 일정 기간 비교해 정책 결정을 내리는 ‘무작위 통제시험’(RCT)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허치슨 재정 및 통화 정책 센터에서 개발한 ‘페리 예산 게임(PERI Budget Game)’을 소개했다. 페리 예산 게임은 어떤 방향의 예산 정책을 펼쳐야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가상 진단 결과를 내주는 정책 효율성 진단 프로그램이다.

전 교수는 “실험 결과 ‘저소득층 배려를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소득재분배 요소를 더 강화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투자 증가를 위해 법인세를 크게 줄이고, 지역별 학령 인구수 비율에 맞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지원하면 보다 성공적인 예산 사용이 가능하다는 결과도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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