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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2020년 6월 10일(수) ~ 11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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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F 2020]이정식 "정년이 아니라 연금수령시기 불일치가 더 문제"

입력시간 | 2020.06.10 17:06 | 유현욱 기자 fourleaf@edaily.co.kr

10일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보지식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금융·보험업, 정년이란 말만 있을 뿐 정년 전 해고"
"정년연장도 세계적 추세지만 부작용 고민해야"
"생산 연동형 임금체계 도입, 노조-사용자 불신 끊어야"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정년 연장도, 폐지도 모두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다만 다른 보완적인 정책 수단 없이 정년만 늘렸을 때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정식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보지식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은 10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쇼크와 한국사회 대전환’의 두 번째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진단했다.

이날 이 연구원은 ‘정년 연장의 역설’을 거론했다. 60세 정년을 법제화한 후 국내 노동시장은 정부 생각과 달리 움직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35만5000명이던 정년퇴직자는 2019년 35만명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조기퇴직자는 41만4000명에서 60만2000명으로 18만8000명 급증했다. 이는 정년 연장에 대응해 고령자를 일찌감치 내보내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연구원은 정년 연장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국민연금 수급과 맞춘다는 식으로 다가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년과 연금 수령 시기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연금절벽 사태에 관심을 두라는 조언이다.

이 연구원은 “정년 연장에 대해 업종별로 차별화된 접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보험 업종은 정년이란 말만 있을 뿐, 정년 전에 다 내보낸다”며 “반면 중소제조업체는 70세까지 (고용)했으면 좋겠다는데도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청년과 중장년 간 일자리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두 세대가 선호하는 업태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정년 연장의 반대급부로 청년 고용이 줄었다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며 “중장년이 경륜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는 청년이 선호하는 IT(정보기술)·대기업 등 취업과 차이가 있다. 다소나마 보완관계에 가깝다”고 했다.

이 연구원은 노동 생산성 향상 방안과 관련, 생산성과 연동되는 임금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불신의 고리를 끊을 일도 중요하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현재 ‘생산 연동형 임금체계가 노동강도 강화로 연결된다’ ‘생산성 향상으로 커진 파이를 사용자가 독식한다’는 등 노조의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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