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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2020년 6월 10일(수) ~ 11일(목)
|서울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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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F 2020]“60세 정년 없애자…과감한 인구대책 필요”(종합)

입력시간 | 2020.06.10 16:29 | 최훈길 기자 choigiga@edaily.co.kr

최재천 이대 석좌교수,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조발제
‘강화된 임금피크제+정년폐지’ 파격적 인구대책 주문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30~40대 부부 임금 올려야”
김상희 부의장 “양성평등”, 성태윤 교수 “기업 지원”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열린 ‘인규쇼크와 한국사회 대전환’ 기조발제에서 “60세 정년제도를 없애자”고 말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최훈길 한광범 이윤화 기자]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60세 정년제도를 없애자”며 정부에 파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저출산·고령화 인구대책을 주문했다. 또 선진국처럼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전폭적인 지원으로 인구위기를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최재천 석좌교수는 10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인구쇼크와 한국사회 대전환’ 기조발제·대담을 통해 “50대부터 월급을 줄이되 60세 정년을 없애고 80~90세까지 일하는 유연정년제를 도입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사회생물학의 창시자인 에드워드 윌슨의 제자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생물학 분야 석학이다. 강화된 임금피크제와 60세 정년폐지를 결합해 고령화를 대비하자는 게 최 교수의 지론이다. 임금체계와 정년을 동시에 바꿔 미국처럼 정년없이 일하는 환경을 만들자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50대 후반에 시행되는 현행 임금 피크제는 효율·실효성이 없다”며 “아이들을 기르는 30~40대가 월급이 회사에서 제일 많아야 한다. 이후에는 50대 초반부터 월급을 줄이고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정년폐지로 청년실업이 악화될 우려에 대해 “정년제도와 청년실업이 반드시 연계된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50대부터 임금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면 청년실업 문제도 한 방에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모든 남성 직원들이 반드시 육아휴가를 갔다 와야 한다”며 남성 육아휴직제 도입을 제안했다. 1993년에 세계 최초로 15주 기간의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를 도입한 노르웨이를 벤치마킹하자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육아를 여성에게 맡기는 게 관행이 되면 안 된다”며 “육아휴직은 남성에게 행복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그동안 인구대책 예산으로 153조원이 투입됐는데 1500조원이 투입돼도 부족할 수 있다”며 “정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와 함께 대담을 나눈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말씀처럼 여성의 삶을 억압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는 지금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양성평등을 강조했다. 이어 “가족 관련 지원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에 못 미치는 1% 수준”이라며 “국가가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봉서열식 보수체계에서 기업에 정년 폐지만 하라고 하면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용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문제에 대해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0명대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이 2년째 0명대인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자료=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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