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2020년 6월 10일(수) ~ 11일(목)
|서울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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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F 2020]서형수 “사회적 격차 해소해야 인구문제 해결 가능”

입력시간 | 2020.06.10 16:10 | 김정유 기자 thec98@edaily.co.kr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데일리 전략포럼서 ‘인구변화와 대응’ 특별강연
OECD보다 출산율 급락, 코로나19 이후 더 암울
"사회의 격차·경쟁 줄이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
서형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인구쇼크와 한국사회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사회적으로 당면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따른 위기상황과 급속도로 진행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논의 한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김정유·박순엽 기자] “출산율 저하와 인구문제, 지나친 격차와 경쟁에서 비롯됐다.”

서형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목한 인구문제의 ‘키’다. 서 부위원장은 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출산을 하지 않게끔 했고 전체 ‘인구쇼크’를 우려하는 상황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에서의 경쟁’을 줄여 전체적인 사회 격차를 조금씩 좁혀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 부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인구쇼크와 한국사회 대전환’을 주제로 진행된다. 최근 급속도로 변화 중인 인구문제를 되돌아보고 향후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서 부위원장은 “인구쇼크는 대한민국에 약하다. ‘인구 재난’이라고 해야 한다”며 “인구 구성 자체가 바뀌어 사회 구조가 변화하는 걸 ‘에이지 퀘이크’(Age Quake)라고 하는데, 우리는 인류 문명사회 어디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을 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1960년부터 지난 50년간 매년 50만명씩 증가해왔다. 이후 2010년부터 오는 2040년까지 30년간은 매년 10만씩 오르내리는 정체기가 오고, 2040년부터 2100년까지는 매년 40만명씩 줄어들 전망이다.

서 부위원장은 “생산연령인구가 15~64세인데, 생산연령층이 주소비연령층과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야 경제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다”며 “생산연령인구의 절대 숫자나 상대적인 비중이 줄면서 생산과 소비 사이의 격차가 생기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인구 변화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구절벽 문제는 결국 출산율과 직결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서 부위원장은 “1980년대부터 2018년까지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 출산율을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며 “2018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을 기록했는데 지금까지 1.0명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올해 3월 기준으로는 합계출산율이 0.80명 정도로 더 떨어지는 등 급속도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상황을 더 암울할 것으로 내다봤다. 출산율은 낮아지는 대신 고령화는 더 속도를 내게 된다. 그는 “코로나19 이후인 내년, 내후년부터 고용이 힘들어지고 결혼까지 미루는 경우가 이어지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이라며 “내후년이 되면 출생아 수는 20만명 초반대까지 떨어질 전망인데, 인구 모멘텀상 다시 반등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고령화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들이 80년 이상 걸리던 것이 우리나라는 25년 만에 온 것”이라며 “1차 베이비부머인 1955년생부터 ‘막내 격’인 74년생들까지 보면 약 2000만명 정도인데, 오는 2040년이 되면 16%였던 고령화율은 34%까지 급증하게 된다”고 밝혔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대응법은 결국 사회 각층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서 부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인구문제의 핵심은 지나친 격차 및 경쟁에 있다고 본다”며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 공공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등 일자리 격차에 대한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격차가 불안감을 가져다주면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만큼 기회비용을 줄여야 한다”며 “노동시장에서도 기업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부위원장은 교육에서의 경쟁도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어떤 첫 직장을 결정하느냐에 삶이 결정되는 건, 결국 대학 격차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물론 국가가 보육이나 직접 비용 지원도 해야 하지만 근원적 문제는 우리 사회의 격차·경쟁인만큼 이를 줄이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 법대 출신인 서 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거쳤으며, 2018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도 역임했다. 서 부위원장이 몸 담고 있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총괄하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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