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2020년 6월 10일(수) ~ 11일(목)
|서울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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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F 2020]"고령인구 지적자본 활용해 총요소생산성 증가시켜야"

입력시간 | 2020.06.10 15:27 | 김범준 기자 yolo@edaily.co.kr
10일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발표
"혁신·전환·연대 통해 사회문제→기회요인"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인구 변화를 새로운 시작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인식하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10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인구 변화,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와 같이 강조했다.

조 원장은 “어려운 사회문제(challenging social problems)가 아닌 기회(opportunity)로 인구 변화를 바라봐야 한다”며 “혁신·전환·연대를 바탕으로 인구 변화를 기회 요인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인구변화, 기회도 있다’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 원장은 우선 ‘혁신’으로는 인구 변화 특성과 수요 특성의 심도 있는 파악을 통한 수요자 중심(demand-oriented)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인구 변화에 대한 생산적 대응(response)을 위해 사회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수요자 맞춤형 주택정책,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도시공간 조성, 한국 상황에 부합하는 유연한 재정준칙 등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생산적 순응(adaptation)을 위해 인구 변화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대응 정책의 효과적 추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환’은 노동력 감소(양적 감소)를 질적 개선으로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 원장은 “출산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지적 자본(intellectual capital)으로 활용해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지적 자본 활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중장년 인력 창업 및 장기재직 환경 조성 △여성 경제활동 참여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 및 개선 △감소 노동력 손실을 채우는 IT기술의 실용적 활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추진 기반의 정교한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조 원장은 마지막으로 “세대 갈등 및 지역 양극화 완화·해소를 도모하는 ‘연대’와 협력대응이 필요하다”며 “청년 및 고령자 고용, 국민연금 등 일자리와 사회보험제도에 있어 정책 수혜 여부 간극을 최소화하고 사회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해 낙후 지역의 자생적 기반 마련에 대한 동기 부여에 주목하는 정책 방향도 중요하다”며 “지역 경제활동 제고, 인프라 확충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지방정부의 책임성 있는 지방재정 운용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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