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2020년 6월 10일(수) ~ 11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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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F 2020]김상희 “정부, 저출산정책 인식 안일해..깊이 반성해야”

입력시간 | 2020.06.10 13:39 | 한광범 기자 totoro@edaily.co.kr
국회부의장, ‘이데일리 전략포럼’ 대담서 저출산 문제 진단
"'82년생 김지영' '독박육아' 이게 현실..누가 애 낳겠나"
“남녀 함께 육아할 수 있도록 男육아휴직, 노동시간 단축 필요”
[이데일리 한광범 이윤화 기자]“여성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자기실현을 하기엔 어려운 사회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 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저출생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환경운동가 출신인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쇼크와 한국사회 대전환’ 대담에서 저출생 문제의 원인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김 부의장은 여성의 현실을 다룬 책 ‘82년생 김지영’과 ‘독박육아’ 관련해 “이 시대 여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고군분투하며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라며 “이런 현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심각한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말씀처럼 여성의 삶을 억압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는 지금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 시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지적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인구쇼크와 한국사회 대전환’ 대담에서 “여성의 삶을 억압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는 지금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아울러 김 부의장은 아이 키우기 어려운 노동 현실도 지적했다. 그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함께 아이를 키우는 것을 즐기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젊은 사람들이 아이 키울 시간을 줘야 한다. 현재의 노동시간에선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적어도 1년 육아휴직을 확실히 쓸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남성 육아휴직도 적극 장려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해 줘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살아가는 동안 가장 힘들고 분주한 때가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다. 이 사람들의 노동시간을 줄여주고 유연하게 근무해주도록 하면 어떨까 싶다”며 “이 시기에 노동시간당 임금은 최고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아이와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생활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김 부의장은 정부 차원의 저출생 문제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정부 내에선 지난 15년 동안 150조원이 넘는 돈을 저출생 문제에 썼는데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인식한다”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같은 예산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위해 쓴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아이를 낳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복지예산을 뒤늦게 마련한 것일 뿐”이라며 “오히려 국가가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부의장은 “프랑스는 1930년대, 영국은 1940년대, 일본도 1972년에 아동수당을 도입했는데 우리는 작년에야 실시했다”며 “가족 관련 지원예산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인데 우리는 이제 1%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아이에게 행복한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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