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2020년 6월 10일(수) ~ 11일(목)
|서울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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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F 2020]국민연금 기금운용 경쟁체제 도입 두고 여야 '설전'

입력시간 | 2020.06.10 17:42 | 하지나 기자 hjina@edaily.co.kr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쇼크와 한국사회 대전환'
통합당 류성걸 “적극적인 경쟁체제 필요”
민주당 김성주 “비용만 발생…기존 조직 지원책·제도방안 필요"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왼쪽부터)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저출산·고령화 시대 연금개혁’ 세션에 참석하고 있다.
‘인구쇼크와 한국사회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사회적으로 당면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따른 위기상황과 급속도로 진행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논의 한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하지나 김현식 황현규 기자]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했다.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은 기금 운용에 있어 경쟁 체제를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쟁체제가 유일한 해법이 아니라고 맞섰다.

류 의원은 10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SF)’에 ‘저출산·고령화 시대 연금 개혁’ 주제로 이뤄진 토론에 참석해 “국민연금 기금이 700조원으로 기금 운용 전체 수익률을 보면 4.62%이다. 이는 다른 나라의 국민연금이나 기금 관련 수익률과 비교해 훨씬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기금 운용에 대해 인센티브가 있으면 패널티도 있어야 한다”면서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국민연금운용본부를 별도의 기금운용공사를 만들고, 심지어 복수의 공사를 만들어서 잘하면 투자 규모를 키워주고 결과가 안 좋으면 회수하는 적극적인 경쟁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현재 700조원이 넘는 기금 중 절반은 운용수익금”이라면서 “지난 20년간 세계 빅5와 비교했을 때 누적수익률이 가장 높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그러면서 “스웨덴이 경쟁체제로 기금을 운용하는데, 수익률을 보면 비슷하다”면서 “오히려 비용만 더 나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현재 조직이 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책과 제도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국내보다는 해외 투자, 채권 같은 안전자산 보다는 주식과 같은 리스크 높은 자산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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