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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F 2022]"원전 싼 이유는 미래세대에 비용 전가하기 때문"

입력시간 | 2022.06.03 05:30 | 김은비 기자 demeter@edaily.co.kr
13회 ESF 연사 홍종호 서울대 교수 인터뷰
"기후변화 비용, 세대간 형평성 문제"
"현재세대, 미래 비용 고려않고 의사결정 해"
"새 정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해야"
[이데일리 전재욱 김은비 기자] 기후변화는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든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관련 제재가 강해지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는 국가는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비용과 달성 시 사회적 편익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기란 쉽지 않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6월15~16일 열리는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사전 인터뷰에서 “미래를 중요하게 보면 편익이 커지고, 작게 보면 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데일리 전략포럼 둘째날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 에너지 대전환’세션 연사로 나서 에너지 전환의 경제적 비용 및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얘기할 예정이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이데일리 전략포럼 사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홍 교수는 세대간에 비용과 편익에 대한 의견차가 크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기후변화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간에 형평성 문제”라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세대를 거듭할 수록 커질 수밖에 없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도 당연히 다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2019년 발표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기준으로 미국 백악관 내 부처 간 협의체의 최신 자료를 참고해 2050년 탄소중립시 편익을 393조~840조 원으로 추산했다. 할인율을 3%로 했을 땐 393조 원, 2%로 하면 845조 원으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홍 교수는 여전히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현재 세대는 미래 세대가 짊어질 비용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값싼 에너지를 선호한다고 비판했다. 원자력 발전이 그 예다. 그는 “미국·유럽에서는 원자력이 싼 에너지원이 아닌데, 한국에서는 국가에서 부지 매입부터 보상금, 건설비용까지 지원해주니 상대적으로 싼 것”이라며 “이런 숨겨진 비용과 함께 핵폐기물 문제까지 고스란히 미래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을 싸다고만 하고 비용은 얘기하지 않는 건 책임전가”라며 “이미 지어둔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 원전을 과도기적 에너지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새로 발전소를 짓는 것은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우리나라의 싼 전기료도 지적했다. 그는 “가격과 품질은 일반적으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한국의 전기는 그렇지 않다”며 “탄소 배출을 고려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하니 가격이 싼데 품질도 좋다”고 했다.

홍 교수는 이번 정부는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세대 에너지원인 수소의 경우, 기존 방식대로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에서 얻는다면 완전한 청정에너지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태양광발전, 수력,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수소를 생산해야 완전한 청정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전기는 싸지 않고, 앞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나라와 기업, 소비자가 이를 부담 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종호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제학과 △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 △KDI 전문연구원 △한양대 상경대학 교수 △세계은행 컨설턴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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