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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F 2022]"기후변화 대응, 3~6배 투자 늘려야 목표 도달"

입력시간 | 2022.06.13 06:15 | 전재욱 기자 imfew@edaily.co.kr
IPCC 6차보고서 총괄 주저자 정태용 연세대 교수
온실가스배출 완화하는 기술개발, 정책 수립에 비용 발생
"공적 및 민간 가릴 것 없이 많은 재원 필요"
"녹색분류, 각자 여건에 맞게…의견 투명 반영 필요"
[이데일리 김관용 전재욱 기자]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지금보다 많게는 여섯 배 더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의 골자다. 적절한 금융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정태용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사진=본인 제공)
정태용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오는 15~16일 서울신라호텔에서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를 주제로 열리는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첫날 ‘IPCC 6차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와 2050 탄소 중립’ 세션에 나와 이런 내용을 강조할 예정이다. IPCC는 기후변화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국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된 국제연합(UN) 산하 정부 간 협의체다. 정 교수는 IPCC의 이번 6차 보고서 중 기후금융부문 총괄 주저자로 활동했다.

IPCC 6차 보고서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을 강조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정책을 수립하려면 비용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것은) 공적 자금과 민간의 재원을 포함해 많은 투자와 재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IPCC 보고서는) 기후와 금융 각각에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여러 금융 수단을 활용할지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기후 금융(이 역할을 하는 데에) 장애 요인은 무엇이고 원활히 하는 여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것이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금보다 3~6배 넘는 투자가 기후 부문에 더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한다. 정 교수는 “투자 규모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 목표를 얼마만큼으로 할지에 달렸다”며 “지구 기온 상승 제한폭을 2℃로 목표하면 1.5℃보다 덜 어려우니 저탄소나 무탄소 기술 활용과 정책에 투자는 줄 것”이라고 했다.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필수다. 정부 예산이나 정책 금융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속도와 목표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공공과 민간이 얼마나 소통하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지에 따라 도전은 기회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규제와 제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탄소나 무탄소 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는 민간 기업과 금융에 새로운 기회로 인식될 것”이라며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과 기술을 선점하고자 투자를 단행하고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기후변화 문제는 글로벌 공공재 성격을 띠기 때문에 모두가 참여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투자 수익과 회수를 고민하는 기존 시각으로는 기후 변화를 대하기 어렵다”고 환기시켰다.

정 교수는 IPCC 보고서 주저자가 아닌 학자로서의 의견을 전제하면서, 녹색분류체계 설정 기준과 화석연료 산업의 출구 전략도 언급했다. 녹색분류체계는 탄소 중립에 적절한 에너지원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무엇을 넣고 뺄지는 각국 재량이다. 예컨대 원자력 에너지가 녹색분류인지를 두고 유럽연합은 인정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제외한다. 한국도 전 정부는 제외했지만, 현 정부는 인정하려고 한다.

정 교수는 “기후금융은 녹색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데, 어떤 분류체계가 충분한지는 가치판단의 영역”이라며 “각국의 여건과 판단이 종합적으로 반영되기에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녹색분류체계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투명하게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태용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뉴저지 주립대 경제학 석사 및 박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아시아개발은행 주임기후변화전문가 △세계은행 선임에너지경제학자 △일본 지구환경전략연구기관(IGES) 기후변화연구부장 △한국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현) △K-정책 플랫폼 원장(현) △IPCC 6차보고서 주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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