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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F 2022]"규제보다 기술혁신 유도하고…유럽 탄소국경제 대비해야"(종합)

입력시간 | 2022.06.15 19:18 | 신수정 기자 sjsj@edaily.co.kr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세션1
유연철 "자원외교 전개해 자원확보 경쟁력 끌어올려야"
유명희 "녹색 신기술 혁신 유도할 기후정책 필요"
남기태 "탄소 발생 필연적…포집·활용이 최대 관건"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대응을 통한 글로벌 국제 질서 재편을 선도하기 위해 탄소통상 외교체계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우리나라 기업들이 새로운 녹색 기술과 시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보상책)를 제공·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新 국제질서와 韓현주소 진단·평가

15일 ‘기후위기: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를 주제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세션1에서는 유연철 전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유명희 외교부 경제통상대사(전 통상교섭본부장),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기후가 바꾸는 신 국제질서와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심도 있게 진단·평가했다.

먼저 유연철 전 대사는 국제사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대논쟁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지난 1992년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한 뒤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과 2015년 파리협정 채택을 통해 30년간 기후협상을 진행했다”며 “이에 모든 국가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사회공동체 회복과 지구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세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 전 대사는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탄소중립 선언과 동참을 요구하면서 정치·경제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 세대가 녹색 소비와 녹색 기업 취업 성향을 지니면서 지난 10년간 석탄관련 기업의 가치 74%나 하락했다”며 “고객사가 저탄소 제품 생산을 요구하고 기업들의 친환경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정치·경제적 질서가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 전 대사는 우리나라가 탄소통상 외교체계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후 기술의 전반적인 수준은 미국, 유럽연합(EU) 대비 80%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일본과 대다수 서유럽국가보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와 탄소집약도도 높다. 우리나라의 2019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1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다. 전력 중 석탄발전 비중은 40%에 달해 재생에너지가능 비중은 경제협력기구(OECD) 중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탄소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한국형 뉴딜정책을 이행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실현해야 한다”며 “또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 재평가와 함께 유럽의 탄소국경제도 시행 대비책을 마련하고 조용한 자원외교를 전개해 자원확보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美 등 자국 산업 경쟁력 제고·환경 개선 연계 정책 전개

유명희 외교부 경제통상대사는 미국 등 선진국들이 자국의 산업 경쟁력과 환경 정책이 절묘하게 부합한 전략적 연계 정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 대사는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새로운 탄소중립 관련된 녹색 시장과 기술을 선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대사는 “규제보다는 새로운 녹색 산업과 기술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기후변화 정책이 있어야 한다”며 “선진국인 제조업 현실과 탄소집약도 면에서 효율적인 전환을 이뤘고 그 아래에서 제조업과 산업, 환경에 도움이 되는 공격적 통상 정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후변화는 대세다. 우리나라 기업도 이에 적응해서 새 시장과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빨리 올라타야 한다”며 “그 과정에 있어 민관이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당한 차별적 조치나 추가적 행정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서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규제보다 인센티브를 제공·지원하는 방식으로 유도를 해야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타개 정책이 탄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가 전 지구적인 목표인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0)를 달성하려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발생한 탄소를 흡수하고 활용하는 작업이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Storage)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고 남 교수는 주장했다.

남 교수는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화력발전을 전부 혹은 일부 중단해야 한다”며 “부족해진 전력은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 얻어야 한다. 그러려면 국토의 12%를 태양전지로 깔거나 원자력발전량을 8배로 늘려야 한다. 모두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방법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세상에 있는 탄소를 모두 없앨 수 없다는 얘기”라며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탄소를 저장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인 CCUS가 꼭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CCUS에서도 저장은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탄소 포집과 활용(CCU)의 기술 발전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남 교수는 △탄소배출량과 스케일의 불일치 △낮은 가격경쟁력 △전주기적 탄소배출 평가 미흡 등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그는 “포집된 탄소로 만들어지는 제품들은 수요가 많지 않다”며 “종류를 늘리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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