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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수정 김응태 기자] 우리나라가 탄소통상 외교체계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독일 등 일부 국가가 개별적으로 탄소 배출과 관련한 무역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과 기후 대응을 통한 글로벌 국가 질서 재편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유연철 전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15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에서 ’기후가 바꾸는 신 국제질서와 대한민국의 현주소‘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올해 13회 째를 맞은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선 ’기후위기의 미래해법‘을 찾기위해 국내·외 기후변화 관련 석학들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15, 16 양일간 탄소 중립, RE100 도전, 온실가스 감축 등을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나눌 예정이다.

유연철 전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15일 ‘기후위기: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를 주제로 열린 제 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세션1 ‘기후가 바꾸는 신 국제질서와 대한민국의 현주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전 대사는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대논쟁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지난 1992년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한 뒤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과 2015년 파리협정 채택을 통해 30년간 기후협상을 진행했다”며 “이에 모든 국가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사회공동체 회복과 지구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세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 전 대사는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탄소중립 선언과 동참을 요구하면서 정치·경제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 세대가 녹색 소비와 녹색 기업 취업 성향을 지니면서 지난 10년간 석탄관련 기업의 가치 74%나 하락했다”며 “고객사가 저탄소 제품 생산을 요구하고 기업들의 친환경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정치·경제적 질서가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후대응을 통한 글로벌 질서 재편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국가는 바로 중국이다. 그는 “중국은 근대 산업화시대 후발주자였지만 에너지의 녹색전환이 이뤄지면서 선도국가로 바뀌게 됐다”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용량과 발전량을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전지, 모듈 등 생산량이 모두 세계 1위”라며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태양광 모듈, 풍력 터빈 관련 기술은 세계 상위 10대 기업 가운데 중국 기업이 5~7개”라고 덧붙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기후 대응 현주소는 뒤떨어지는 상황이다. 유 전 대사는 “우리나라는 기후 기술의 전반적인 수준은 미국, 유럽연합(EU) 대비 80%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일본과 대다수 서유럽국가보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며 “무역의존도와 탄소집약도가 높아 2019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1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 전력 중 석탄발전 비중은 40%에 달해 재생에너지가능 비중은 경제협력기구(OECD) 중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유 전 대사는 우리나라가 2050 탄소중립과 연계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통상 외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통상·환경 전문가들과 탄소통상자문단 회의를 열고 있지만 이보다 강력한 외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저탄소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한국형 뉴딜정책을 이행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실현해야 한다”며 “또 우리의 배출권 거래제 재평가와 유럽의 탄소국경제도 시행 대비책을 마련하고 조용한 자원외교를 전개해 자원확보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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